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회사가 법인 명의로 고소하려면 누가 접수해야 하나요?

질문

회사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해 법인 명의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경찰서에 가야 하는지, 직원이나 변호사가 위임받아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법인이 피해자라면 대표권 있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해 고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 접수 시에는 대표권과 위임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이나 업무가 침해된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대표자 개인인지 법인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이 피해자라면 고소장에 법인의 정확한 명칭·등록번호·본점 주소와 현재 대표자를 표시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대표권을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대표자 개인도 별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법인의 피해와 개인의 피해를 섞지 말고 각각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여러 명이거나 공동대표 규정이 있다면 정관과 등기 내용을 기준으로 고소 권한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나 변호사가 접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법인 인감 관련 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등 담당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도로 계약서, 결재기록, 회계자료, 계좌내역과 내부 조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 고소대리 과정에서 법인의 대표권과 실제 피해 자료가 서로 맞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13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