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증거가 부족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증거 부족으로 상대방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기억 차이 또는 증거 부족으로 고소 내용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꾸며 신고한 경우는 구분됩니다. 수사 결과가 고소인의 예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도 숨기지 말고 직접 경험한 사실, 자료로 확인된 사실과 의심하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증거를 편집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적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