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식사대금 미결제로 입건된 사기 혐의, 기망의사 부재로 혐의없음

의뢰인은 2025년 4월 12일 소개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상대방과 서울 영등포구의 이자카야에서 1차 술자리를 가졌고, 41,000원을 직접 결제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포차로 자리를 옮겨 34,000원 상당의 안주와 술을 주문했습니다. 자리 도중 상대방의 언사로 기분이 상한 의뢰인이 먼저 귀가하면서 2차 대금 결제가 누락됐고, 식당 업주의 고소로 사기 혐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1차 대금을 자신이 냈기 때문에 2차 대금은 상대방이 계산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처음부터 음식값을 내지 않을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제 누락과 주문 당시의 편취 의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

식사대금이 결제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 당시 업주를 속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와 실제 지급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따라서 1차 대금을 직접 결제한 사실, 2차 계산에 관한 의뢰인의 인식, 안정적인 직업과 지급능력, 고소 사실을 안 뒤 취한 조치를 객관 자료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기망의도 부재 강조
피의자는 이미 1차 술값을 자진해서 결제했으며, 2차 자리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계산하는 줄로 착오하였음을 강조

2. 지불능력 입증
피의자는 안정된 직업을 가진 상태였고 34,000원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임을 설명

3. 사후 조치 충실
무전취식으로 고소된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업주에게 직접 연락하여 전액을 송금하고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아 제출

4. 채팅 내역 및 결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제출
소개팅 당일의 카카오톡 메시지, 영수증, 송금 내역등 총체적 증거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식당을 기망해 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식사 후 결제가 누락된 상황은 업주의 신고로 형사사건이 될 수 있지만, 미결제 사실과 사기죄의 고의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1차 결제, 지급능력, 당시 대화와 사후 전액 송금·합의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해 주문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밝힌 사례입니다. 결제 누락 경위와 사후 대응을 객관 자료로 남기는 것이 수사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