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미성년 자녀의 피해를 부모가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미성년 자녀가 온라인에서 협박과 금전 피해를 입었지만 직접 경찰서에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자녀 조사도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자녀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령과 사건 특성에 맞는 조사 방식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부모가 친권자로서 고소한다면 가족관계와 법정대리권을 확인할 서류, 자녀와 행위자의 관계 및 피해 경위를 준비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거나 친권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누가 적법한 고소권자인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장에는 부모가 추측한 내용과 자녀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이 항상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유형과 연령에 따라 진술의 필요성과 횟수, 보호자·신뢰관계인 동석이나 전문 조사 절차를 담당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원본, 계정 정보, 송금자료와 피해 이후 상담·치료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보존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 고소대리에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과 미성년 피해자의 안전한 조사 준비를 함께 살핍니다.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13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