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중 불법촬영 피해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명령

의뢰인은 당시 교제하던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잠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잠든 사이 의뢰인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나 성관계에는 동의했지만 촬영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촬영 사실을 알게 된 뒤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될 가능성까지 우려해 예서 법률사무소에 피해자 대리를 요청했습니다.

교제 관계와 별개로 촬영 동의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의 정도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교제 관계에 있었고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 촬영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촬영인 만큼 촬영 경위와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었던 상황을 분명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촬영물로 인해 발생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촬영물의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아울러 합의를 진행할 경우 촬영물의 외부 유출 여부와 향후 책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 재판부에 대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 교제 중이던 피고인이 의뢰인의 허락 없이 촬영한 점은 중범죄라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변호사와의 조율을 통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금액의 합의를 이루어 냄과 더불어 의뢰인이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합의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이 배포된 사실이 없다는 점, 만약 피해자의 사진이 배포될 경우 모든 책임은 피고인이 지게 된다는 점 등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충분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됐습니다.

연인 사이였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신체 촬영에 동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관계의 외형보다 촬영 당시의 상태와 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동의 없는 촬영과 정신적 피해를 설명하고, 형사절차와 합의를 함께 진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