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함께 고소해야 하나요?

배재용 변호사

질문

같은 판매자에게 돈을 보낸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여러 명 확인됐습니다. 모두 한 장의 고소장을 내야 하는지, 먼저 접수한 사건에 제 피해 자료만 추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같은 상대방과 수법이라도 피해자별 거래·손해와 처벌 의사는 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동 자료와 개인별 증거를 구분해 기존 사건번호 및 병합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같은 계정·계좌를 사용한 사건이라도 계약 시각, 대화 내용, 송금액과 약속 내용은 피해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 타임라인에는 상대방의 반복 수법을 정리하고, 각 피해자는 자신의 대화 원본·이체확인증·물품 정보를 별도 번호로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이미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고소 의사와 피해 자료가 자동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담당 관서와 사건번호를 확인해 개별 접수 또는 관련 사건 연결 방법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기억을 하나로 맞추거나 전달받은 내용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쓰면 진술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겪은 사실, 다른 피해자에게 들은 내용, 공개 게시물에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세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형사 고소대리는 다수 피해 사건에서 공통 증거와 개인별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관할·사건 연결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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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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