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엌칼을 든 특수협박 사건, 피해자 합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차량에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격앙된 상태에서 부엌칼을 들고 현장으로 간 일로 특수협박 혐의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부엌칼을 들고 간 행동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겨누거나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은 실제 행동 및 발언과 다르다고 설명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엌칼을 든 행위는 인정하되 과장된 협박 내용과 실제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현장에 간 행위의 중대성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전해 들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 ‘죽이겠다’는 발언과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겨눴다는 내용까지 사실로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증거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현장 CCTV에 나타난 의뢰인의 동선과 칼을 든 방식, 피해자들의 반응을 실제 진술과 대조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위험 정도를 정확히 밝혀야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회복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양형의 핵심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 의뢰인에게 특수협박이라는 공소사실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되, 양형을 위해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본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둘 및 노부모를 모두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다는 점, 전처였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특별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전문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다는 점을 인정한 사실을 찾아내어 증거능력 다투는 과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은 판결문의 내용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상세히 조사한 결과, CCTV 화면을 상세히 캡쳐하면서 의뢰인이 협박의 의도로 피해자에게 부엌칼이 겨눈 것이 아니며 의뢰인 역시 피의자에게 전혀 겁을 먹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이혼으로 더 이상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는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고,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은 몰수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재발 방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을 든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고소 내용 전부를 인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영상과 진술의 출처를 대조해 실제 행동을 구분하면서, 인정되는 잘못에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은 CCTV로 과장된 범행 내용을 바로잡고, 피해자 합의와 가족 부양 사정, 이혼에 따른 재범 가능성 감소를 함께 설명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