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고소장을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나요?

배재용 변호사

질문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입어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정식 고소가 된 것인지, 경찰서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지와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온라인 신고는 방문 전 서류 작성을 돕는 절차일 수 있어 임시접수번호만으로 정식 고소가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사건 등록 여부와 출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온라인에서 민원서류를 미리 작성해 방문 시간을 줄이는 구조이며, 일반적으로 임시접수 뒤 경찰서 방문과 진술 절차가 이어집니다.

다수 피해 사이버사기처럼 예외적으로 출석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더라도 담당 수사관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번호만 받은 상태인지,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됐는지 확인하세요.

신분증, 이체내역, 판매글 URL, 상대방 계정·전화번호, 대화 내보내기 파일과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준비합니다. 화면 캡처만 내기보다 원본 기기와 계정을 보존하고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목록을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형사 고소대리는 온라인에 입력한 내용과 실제 고소장·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담당변호사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변호사 소개 보기

법률 상담 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 희망일시

날짜를 선택해 주세요

날짜 선택

    시간 선택

    날짜를 먼저 선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