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가 도리어 맞고소당한 사건, 가해자 벌금 300만원

새벽 시간대 의뢰인이 머무르던 장소에 찾아온 상대방은 감정적인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의뢰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반복해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의뢰인이 넘어진 뒤에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치아 손상과 코뼈 골절, 뇌진탕,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맞고소하면서 양측의 진술이 충돌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피해자라는 점과 각 상해가 상대방의 폭행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밝혀야 했습니다.

맞고소 상황에서 실제 가해행위와 상해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서로 폭행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맞고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쌍방 폭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와 현장 상황, 공격의 순서 및 각 당사자의 상처를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찬 행위와, 치아 손상·코뼈 골절·뇌진탕·경추 염좌 등이 시간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초기부터 단순한 상호 다툼이나 감정적 충돌 사건으로 흐르지 않도록 상대방의 공격행위와 의뢰인의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현장 녹취록,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사건 직후 정황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폭행의 경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맞고소를 진행하며 쌍방폭행을 주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녹취 내용과 피해 정도를 토대로 실제 공격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방어적 태도를 보였던 점, 반면 의뢰인에게는 치아 손상 및 비골 골절,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4주의 치료가 발생하는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강조하여 단순 상호폭행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하여 단순 진술만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조화하여 설명함으로써 결국 상대방의 상해 혐의에 대한 벌금형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녹음자료와 진단서, 피해 사진 및 사건 경위를 종합해 상대방의 상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상대방을 상해죄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맞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도 객관 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상대방이 맞고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쌍방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직후의 녹음과 사진, 진단 및 치료 시점을 보존하면 말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공격의 순서와 상해 원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상해와 현장 녹음을 연결해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도록 한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