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무등록 대부중개 46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의뢰인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SNS를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고 대출을 연결해 준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중개한 상품에는 햇살론유스 등 정부지원 대출상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약 8개월 동안 42명을 상대로 46건의 대출을 중개하고 합계 47,360,000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여서 범행 규모와 수익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대부중개를 한 데다 추징 대상 범죄수익의 산정까지 문제 돼,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양형 대응과 거래별 금액 정리가 함께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반복된 무등록 영업과 범죄수익에도 집행유예 사유를 설득할 수 있는가

범행 기간과 횟수, 대상자 수와 취득한 수수료가 적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인정, 수사협조, 일부 수수료 반환 및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체 수수료가 그대로 의뢰인에게 남은 범죄수익인지, 이미 반환한 금액이 있는지에 따라 추징액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46건의 거래내역과 반환내역을 대조해 실제 추징 대상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일부 수수료를 실제 반환한 점, 범행 전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거래 구조와 수수료 지급 경위, 반환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인 만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추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도 실제 반환된 금액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대응하였고 결과적으로 일부 반환금액이 추징 산정 과정에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무등록 대부중개 혐의에도 실형 구금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등록 대부중개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와 수수료 총액뿐 아니라 각 거래의 수령액, 반환액과 실제 귀속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막연한 선처 주장보다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수익과 추징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약 8개월간 42명을 상대로 한 46건의 중개와 47,360,000원의 수수료 수령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초범·반성·수사협조·일부 반환을 자료로 소명해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