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피고소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온라인 거래에서 돈을 보낸 뒤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름도 정확한지 모르고 계좌번호, 전화번호와 메신저 아이디만 알고 있는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계좌번호·전화번호·아이디 등 상대방을 특정할 단서와 피해자료를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부족하면 수사가 어렵거나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지만, 피고소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성명불상으로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이름과 닉네임, 전화번호, 계좌번호, 메신저·플랫폼 아이디, 게시물 URL, 송금 시각과 거래 화면을 원본에 가깝게 보존하세요. 같은 사람이 사용한 단서라는 연결관계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찾을 단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범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을 믿고 돈이나 재산을 처분했는지, 약속 당시 상대방에게 이행 의사가 없었다고 볼 정황이 무엇인지 등 적용 죄명의 요건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플랫폼에 신고하거나 상대방에게 확인 연락을 하기 전에 게시물과 대화 전체, 결제·송금내역을 먼저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위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확보한 단서를 고소장에 정확히 기재해 수사기관의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10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