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영상물 판매·금원 수수 사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텔레그램·라인 등 SNS와 메신저를 이용해 여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용자들로부터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여러 계정과 공개계정을 이용해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정황, 이용자와의 대화자료와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게시글 중에는 경찰 신고를 위축시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도 있어 범행의 반복성과 태도까지 불리한 사정으로 문제 됐습니다.

남아 있는 디지털 증거를 토대로 범행 구조와 양형사유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SNS 게시물, 메신저 대화와 계좌내역은 범행의 방식과 금원 흐름을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확보된 증거를 외면한 채 전부 부인하기보다 실제 행위의 범위와 반복 정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 위에서 의뢰인의 전과, 범행 규모, 반성 여부와 사건 이후 추가 범행 유무 등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이 확보한 SNS 게시 정황, 계좌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범행 구조와 금원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사건 경위, 범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추가 범행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였고 실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과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제출된 정상관계와 사건 경위를 종합해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디지털성범죄와 온라인 사기 사건은 게시물·대화·계좌자료가 장기간 남고, 반복성이나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초기 기록 검토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남아 있는 디지털 증거를 토대로 범행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초범, 반성과 재범 여부 등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