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후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질문

상대방과 합의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면제되는지, 고소를 취소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죄명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죄명·수사 단계·고소 취소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서 제출과 고소 취소를 구분해서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양형·처분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죄명에 따라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불기소”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와 현재 수사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합의서 제출·고소 취소·변호사 의견서 중 어떤 조합이 맞는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