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위반 간판 철거 재물손괴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

건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은 고소인 소유의 간판 3개를 철거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 된 간판들은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을 위반한 채 공용부분에 적치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적치물을 정리하는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간판을 철거한 것이며, 고소인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간판을 바로 철거하지 않고 정리 예정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수차례 게시했으며, 고소인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시간을 줬습니다. 철거한 간판도 폐기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구청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에도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철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간판을 철거한 행위가 고의적인 재물손괴인지 정당한 관리업무인지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간판 철거가 고의적인 재물손괴인지 정당한 관리업무인지 구분할 수 있는가

간판을 물리적으로 철거한 사실만 보면 재물손괴가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거행위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간판이 관리규약을 위반해 공용부분에 적치된 경위와 관리인에게 철거가 필요했던 사정까지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특히 철거 전 공문을 여러 차례 게시했는지, 고소인에게 1년 이상의 자진 철거 기간을 줬는지, 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철거 요청을 반복했는지, 철거한 간판을 폐기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재물을 훼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용부분의 불법 적치물을 정리하고 이행강제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지속적으로 수사기간과 소통하고 그걸 토대로 의뢰인과 사건 전반에 관해 자주 대화를 나눴으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소유인 간판들은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공용부분에 적치된 불법 적치물로 정당한 업무절차에 따라 정리된 것이므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의뢰인이 무단으로 적치한 불법적치물들(간판들)을 정리하기 위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리한다라는 내용에 공문을 수차례 게시한 점.

의뢰인이 고소인이 제거 협조를 무시하는 와중에도 정리할 시간을 1년 이상 충분히 주고 창고에 보관한 점.

구청에서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의뢰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고소인에게 수차례 해당 간판을 철거해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철거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소명하여 이를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고소인 소유의 간판을 고의로 손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규약 위반 상태, 반복된 철거 요청과 충분한 유예기간, 구청의 행정조치 및 철거 후 창고 보관 경위를 종합해 간판 철거가 건물 관리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건물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불법 적치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소유자가 있는 물건을 직접 철거하면 재물손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과 철거 권한뿐 아니라 사전 통지, 자진 철거 기회와 철거 후 보관 경위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관리주체가 공익적 목적에서 취한 조치라는 점을 공문 게시, 1년 이상의 유예기간, 반복된 철거 요청, 이행강제금 부과와 창고 보관 사실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건물 내 시설관리 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어한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