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 선임 비용, 상담·경찰조사 동행·의견서까지 포함되나요?

질문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무실마다 안내하는 비용이 다른데 상담, 경찰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과 피해자 합의가 모두 포함되는지,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형사사건 선임 비용과 포함 업무는 사건 단계·혐의·기록 분량·예상 조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위임계약서에서 조사 동행 횟수, 의견서, 합의 업무와 재판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혐의명이라도 첫 경찰조사 전인지,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지, 압수수색이나 구속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업무가 달라집니다. 사건 관계인이 여러 명이거나 디지털 자료와 금융거래를 장기간 검토해야 한다면 기록 검토 범위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표시된 하나의 금액만으로 자신의 사건 비용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담할 때 현재 절차, 다음 일정, 보유 자료와 원하는 업무를 정확히 알려야 비교 가능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 위임이라도 상담과 기록 검토만 포함하는지, 경찰조사 동행이 몇 회 포함되는지,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 제출을 언제까지 담당하는지 계약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연락, 추가 조사, 영장심사 대응이 별도 업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난 뒤의 절차나 법원 재판은 별도 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임계약서에 수임 단계와 종료 시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조건, 부가세와 복사·출장 등 실비 처리 방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검토하고 조사에 참여하는지, 연락 창구와 진행 상황 안내 방식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제출할 의견서의 횟수보다 어떤 쟁점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는 편이 중요합니다.

저렴하거나 비싼 비용 자체가 사건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상 결과를 단정하거나 선임만 하면 특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 설명보다,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짚고 가능한 대응 범위를 설명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받은 출석요구 문자와 사건번호, 고소장이나 송달 문서, 조사받은 날짜와 진술 내용, 메시지·계좌·영상 등 핵심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다음 조사나 재판 일정이 정해졌다면 가장 먼저 알려야 합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현재 단계와 기록을 확인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고, 상담·조사 참여·의견서·합의·재판의 포함 범위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실제 사건의 난이도와 위임 범위를 검토한 뒤 정해집니다.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05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