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강남 형사 고소 변호사 선임, 고소장 작성만 맡겨도 되나요?
질문
강남에서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만 맡길 수 있는지, 아니면 고소장 접수와 고소인 경찰 조사까지 함께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 범위를 정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배재용 변호사 답변
고소장 작성만 별도로 의뢰할 수 있는지는 사무실의 계약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 고소인 조사 참여와 추가 의견서 제출이 포함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형사 고소대리의 범위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받아 고소장만 작성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지만, 실제 제공 여부와 비용은 각 사무실의 계약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접수, 담당 수사관과의 연락, 고소인 조사 준비·참여, 추가 의견서 제출이 하나의 계약에 모두 포함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대리인을 통한 고소를 허용하지만, 고소인의 피해 경위와 직접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고소인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거나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는 접수 이후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선임계약서에는 어느 수사기관에 접수할지, 고소인 조사 참여 횟수, 추가 증거와 의견서 제출,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 검토가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다른 관서로 이송되거나 조사 일정이 늘어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강남 형사 고소라는 지역명만으로 선임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유형, 피해자와 피고소인 수, 증거량, 거래내역 분석이나 디지털 자료 검토의 필요성, 예상 조사 횟수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사건 시간표와 원본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에는 사건 발생일, 피해를 알게 된 날,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금전 이동과 신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대화·영상·계좌내역은 일부 캡처만 모으기보다 원본 위치와 확보 경위를 표시하고, 이미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본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고소장 문구만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사실과 증거의 연결, 고소인 조사에서 확인될 쟁점과 접수 후 보완 범위를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선임 범위는 실제 기록과 필요한 수사 대응을 확인한 뒤 계약서로 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공식 자료
- 형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03
담당변호사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