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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검색 결과 3건

형사 고소대리형사 고소대리 후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합의는 양형·처분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죄명에 따라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불기소”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 취소와 절차 점검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와 현재 수사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합의서 제출·고소 취소·변호사 의견서 중 어떤 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