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무죄 판결, 변호사비 비용보상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검사가 항소해 재판이 계속 중이라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확정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만 무죄이고 나머지가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문과 이유, 심급별 결과를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가 정한 비용보상 범위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지급한 모든 비용과 계약서상 성공보수, 사건과 관련해 지출한 모든 부대비용이 당연히 포함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변호인 보수도 의뢰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 따라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을 준용하고, 사건의 난이도와 수행 업무, 심급과 소요 시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비용보상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에 따라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청구해야 하며,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합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청구기간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입니다.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확정일과 확정 사실을 확인한 날을 자료로 남기고, 판결 확정 뒤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보상청구서에는 무죄 확정 사실뿐 아니라 어느 심급에서 어떤 변호인이 재판을 수행했고 어떤 비용을 지급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담당 법원에 서식과 첨부자료를 확인합니다.

실제 지급 내역이 있더라도 법정 보상 범위와 산정 기준을 넘는 부분까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급별 선임과 출석,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인이 수행한 업무를 객관적인 기록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합범 중 일부는 무죄이고 다른 부분은 유죄인 경우,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죄명이 함께 재판된 사건은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에 실제로 소요된 변론 업무를 완전히 나누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무죄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변호사비 전체가 보상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되며, 판결의 구조와 사건기록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용보상청구는 무죄 형사재판에 들어간 변호인 보수와 출석 관련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전 미결구금이나 형 집행을 받은 경우 그 신체구속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구속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은 피고인도 무죄가 확정됐다면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금된 사건이라면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의 요건·대상·청구서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무죄판결과 확정 기록, 심급별 선임·출석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 대상과 준비사항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