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대 투자금 사기 혐의, 1심 무죄·검사 항소 기각

의뢰인은 친분이 있던 지인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인 제테마의 주식을 매수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해 약 4억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이 받은 돈을 주식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대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계좌에서 투자금과 생활비가 혼재돼 사용된 것처럼 보이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고, 해당 주식 투자와 제3자의 횡령행위로 손실까지 발생해 처음부터 편취를 계획한 것인지 실제 투자를 진행한 것인지가 재판의 핵심이 됐습니다.

일부 자금 사용의 외관에도 투자 당시 기망과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가

사기죄 판단에서는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원을 받을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를 속였는지와 편취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매입한 주식의 규모, 피해자 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이유, 원금을 돌려줄 때까지 보유한 주식의 가치와 의뢰인 자신도 손실을 입은 경위를 전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식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았고 일부 통장 등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 같은 외관이 있다는 사실을 불안한 요소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이상의 주식 매입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피해자의 지급한 금원 가치 이상의 주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 역시 해당 주식 투자와 제3자의 횡령행위 때문에 큰 재산 피해를 입은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준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 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는 항소하였지만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투자금 손실이나 자금 혼재가 확인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형사상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원을 받을 당시의 설명, 실제 투자 실행과 자산 보유, 당사자의 손실과 반환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불리해 보이는 계좌 외관을 숨기지 않고 실제 주식 매입 규모와 보유 현황, 원금 반환까지 전체 거래를 자료로 입증해 1심 무죄와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