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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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 상간소송 피고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교제한 사람이 미혼이라고 말했고 주변에도 혼자 사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뒤늦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몰랐다는 사정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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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피고,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라면 책임이 달라지나요?

  교제 상대방은 배우자와 오래전부터 별거했고 사실상 이혼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하기 전 만난 것은 맞지만, 이미 혼인관계가 끝난 상태였다면 상간소송에서 책임을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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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피고, 오래전 관계도 위자료 대상인가요?

  이미 끝난 지 오래된 관계를 이유로 갑자기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피고는 어떤 날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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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피고, 성관계가 없어도 책임이 인정되나요?

  상대방과 연락하고 몇 차례 만난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함께 찍은 사진만으로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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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피고, 상대 배우자가 위자료를 이미 지급했다면?

  교제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저에게도 별도로 상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다면 같은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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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피고, 카카오톡 일부 캡처도 증거가 되나요?

  원고가 앞뒤 내용은 빠진 카카오톡 캡처 몇 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표현만 보면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맥락이 있었는데, 캡처의 일부가 편집됐다고 주장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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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피고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상간 위자료 소장을 송달받았는데 답변서 제출기한이 촉박합니다. 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도 먼저 답변서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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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은 어떤 사정으로 주장하나요?

  부정행위 일부는 인정하지만 소장에 적힌 위자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감액을 주장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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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피고가 합의할 때 확인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송을 길게 끌고 싶지 않아 원고와 합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 외에 연락 금지나 비밀유지 같은 조건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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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피고는 소장을 받은 뒤 상대방과 연락해도 되나요?

  소장을 받은 뒤 교제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직접 사과하려고 합니다. 연락하면 합의에 도움이 되는지,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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