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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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 상간소송 피고, 상대 배우자가 위자료를 이미 지급했다면?

  교제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저에게도 별도로 상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다면 같은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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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피고, 카카오톡 일부 캡처도 증거가 되나요?

  원고가 앞뒤 내용은 빠진 카카오톡 캡처 몇 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표현만 보면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맥락이 있었는데, 캡처의 일부가 편집됐다고 주장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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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변호사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는 것 외에 변호사가 실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나 추가 증거 제출까지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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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형사 고소를 변호사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사건마다 비용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고소장 작성만 맡기는 경우와 수사 대응까지 맡기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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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전 CCTV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폭행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있었지만 관리자가 개인정보 문제로 영상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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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온라인 명예훼손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온라인 카페에 저를 지칭하는 허위 글이 올라왔습니다. 실명이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저라고 알아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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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협박죄 고소는 어떤 표현부터 문제 되나요?

  상대방이 직접 해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족과 직장을 거론하며 두고 보자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표현도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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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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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중 추가 증거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새로운 녹음과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경찰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바로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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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에서 목격자 진술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사건을 본 사람이 있지만 경찰 연락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진술서를 받아 제출해도 되는지, 어떤 내용을 적어야 증거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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