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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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 형사 고소대리,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려면?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까지 받았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수사하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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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증거로 몰래 녹음한 대화를 쓸 수 있나요?

  협박이나 폭언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상대방과 대화할 때 휴대전화로 녹음하려고 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인지,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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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오래된 사건도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를 입은 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당시에는 대응할 여력이 없어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기간이 지나면 모든 형사 고소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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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상대방 신원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익명 계정으로 협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계정 이름과 게시물 주소만 알고 실제 성명이나 주소는 모르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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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정확한 죄명을 몰라도 접수할 수 있나요?

  상대방 행동이 사기인지 횡령인지, 협박인지 강요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에 죄명을 잘못 적으면 사건이 각하되는지, 여러 죄명을 모두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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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에서 고소장과 경찰 진술이 다르면 불리한가요?

  고소장을 급하게 작성해 제출한 뒤 빠진 내용과 날짜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내용을 보충하면 진술이 바뀌었다고 의심받는지, 미리 정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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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변호사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는 것 외에 변호사가 실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나 추가 증거 제출까지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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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형사 고소를 변호사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사건마다 비용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고소장 작성만 맡기는 경우와 수사 대응까지 맡기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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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전 CCTV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폭행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있었지만 관리자가 개인정보 문제로 영상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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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온라인 명예훼손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온라인 카페에 저를 지칭하는 허위 글이 올라왔습니다. 실명이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저라고 알아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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