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도 기혼자라면 양쪽 배우자가 각각 소송할 수 있나요?

질문

저와 상대방이 모두 혼인 중인 상태에서 교제했고, 상대방의 배우자가 먼저 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 배우자도 상대방에게 별도의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두 사건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두 사람 모두 기혼자라면 각 배우자가 상대방 제3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은 두 혼인관계별로 각각 판단됩니다.

각 배우자의 청구는 별개의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당사자 두 명이 모두 기혼자라면 각 배우자가 상대방 제3자에게 별도의 청구를 제기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한쪽 사건에서 책임이 인정됐다고 다른 사건의 책임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부의 혼인관계가 당시 유지되고 있었는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교제의 시기와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혼인관계별로 판단합니다.

두 사건의 진술과 합의 내용을 일관되게 관리합니다

먼저 진행된 사건의 답변서, 준비서면과 증거가 다른 배우자가 제기한 사건에도 제출될 수 있으므로 서로 모순되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전체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사건에서 한 사과나 사실 인정이 다른 사건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될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부의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전체 대화와 만남 기록, 이미 체결한 합의서가 있다면 당사자와 면책 범위를 구분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에게 두 사건의 당사자·손해·증거를 분리하면서도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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