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 카톡과 사진만으로 충분할까? 배재용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상간소송은 특정한 종류의 증거 하나가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사진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여러 정황이 서로 맞물리면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식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애정 표현 한 문장이나 장소를 알 수 없는 사진 한 장만으로 모든 요건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제3자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고의·과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로 밝혀야 합니다.

캡처 화면은 대화 상대와 날짜, 앞뒤 맥락이 함께 보여야 설명력이 높아집니다. 유리한 부분만 잘라내거나 다시 편집하면 자료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원본 기기와 전체 대화 내역을 우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은 촬영 시점과 장소, 함께 있던 사람, 다른 자료와의 연결 관계를 확인합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서증, 증인, 사실조회, 증거보전, 녹음·녹취 등 여러 입증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 자료에만 의존하기보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증명하려는 사실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한 자료는 다음 쟁점과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면서도,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증거는 관계 자체뿐 아니라 그 당시 혼인 상태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 강남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확보된 카카오톡과 사진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각 자료가 부정행위, 기혼 인식, 혼인관계 상태 중 어느 쟁점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소송절차상 신청 가능성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위법한 방법은 별도의 형사·민사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껴질수록 수집 방법부터 법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