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면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상간소송 피고가 자신의 내부 부담 부분을 넘겨 배상했다면, 구체적인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는 책임 있는 사람 중 한쪽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돈을 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른 부담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 형성 경위, 혼인 상태와 각 당사자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내부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합의서와 송금내역을 보존하고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