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은 어떤 사정으로 주장하나요?

배재용 변호사

질문

부정행위 일부는 인정하지만 소장에 적힌 위자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감액을 주장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배재용 변호사 답변

위자료 감액은 관계 기간과 정도, 혼인 상태, 피고의 인식과 사후 조치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주장해야 하며 단순히 청구액이 높다는 의견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교제 기간과 만남의 횟수,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기혼 사실을 인식한 시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적은 주장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관계가 짧았거나 알게 된 즉시 종료한 사실, 기존 혼인 상태, 배우자 측의 위자료 지급 등은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책임을 모두 부인하면서 예비적으로 감액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사건에 맞는 주장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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