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판결문과 소송기록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나요?

질문

상간소송 판결이 나면 제 이름과 사적인 대화가 인터넷에 그대로 공개되는지 걱정됩니다. 제3자가 판결문이나 제출한 카카오톡·사진 같은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판결서 열람 제도가 있어도 공개본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됩니다. 전체 소송기록은 판결문과 공개 범위가 다르므로 제3자의 열람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일정한 민사 판결서를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개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공개 판결문에 당사자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다만 사건 내용만으로 주변 사람이 당사자를 추정할 가능성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서 공개 대상과 제한 여부는 사건 종류와 적용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르면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 기록을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으로 열람하려는 경우에도 법이 정한 요건과 소송관계인의 동의 절차가 문제 됩니다.

사생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쟁점과 무관한 주민번호·주소·제3자 정보가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의 입증 필요성과 사생활 보호 범위를 함께 살핍니다.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13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