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변호사 비용과 업무범위, 언제 선임해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 청구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임 여부를 고민하더라도 실제 송달일, 사건번호와 법원, 청구금액, 원고가 제출한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 답변서에 모든 증거를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정·부인할 사실과 이후 보완할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원고나 상대 배우자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기 전에 소장과 기존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대응’이라는 표현만으로 실제 위임범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는 다음 업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심 판결까지의 계약에 항소심이나 구상금 청구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 답변서 작성만 맡기는 경우 이후 기일 출석과 추가 서면은 피고가 직접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피고 사건의 비용은 청구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는 범위, 예상되는 기일과 협의 과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결과를 보장한다는 설명보다 어떤 사실을 어떤 자료로 검토하고, 어떤 서면과 기일까지 맡는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하기로 한 보수와 판결 뒤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상 변호사보수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관련 규칙의 범위에서 산정되므로 실제 선임비용 전액이 그대로 상대방 부담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임계약서에서는 착수금과 추가 보수, 인지대·송달료·복사·출장 등 실비, 조정이나 소 취하로 끝날 때의 처리, 항소심과 강제집행의 별도 계약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