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원고가 직장·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연락할 때 대응 방법

협박죄에서 문제 되는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불이익을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권리행사나 사실확인을 예고한 모든 말이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언의 내용, 당사자 관계, 말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소송하겠다’는 통지만 있는지, 돈 지급·각서 작성·퇴사 등 특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조건부 표현인지, 주거지 방문이나 신체 위해까지 언급했는지를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나 가족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특정 소수에게 말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전파될 개연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가까운 가족 한 명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표현과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된 한 문장만 캡처하면 앞뒤 맥락이나 요구 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응 전 다음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해 연락의 의미와 반복성을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의 불리한 메시지를 지우거나 상대방을 똑같이 폭로하면 상간소송의 신빙성과 별도 형사·민사 분쟁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합의가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한 단일 연락 창구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원고의 연락 방식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상간소송 피고의 위자료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는 기혼 사실 인식, 부정행위, 혼인관계 상태와 손해를 답변서와 증거로 다투고, 폭로성 연락은 협박·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해당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즉시 위해가 예상되면 112 신고와 직장 보안 담당자 안내 등 안전을 먼저 확보합니다.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답변을 중단하고, 연락 일지와 증거를 정리한 뒤 형사 고소나 접근 제한 등 가능한 수단을 사실관계에 맞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