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카카오톡 일부 캡처도 증거가 되나요?
질문
원고가 앞뒤 내용은 빠진 카카오톡 캡처 몇 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표현만 보면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맥락이 있었는데, 캡처의 일부가 편집됐다고 주장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메시지 캡처도 증거로 검토될 수 있지만 일부 문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상대, 작성 시점, 앞뒤 맥락과 다른 객관 자료가 일치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메시지의 표현뿐 아니라 대화가 오간 시점, 관계의 경위, 만남과 통화 기록 등 다른 자료를 종합해 사실을 판단합니다. 일부만 캡처되었다는 사정은 전체 대화의 맥락을 확인할 필요성을 높이지만, 그 이유만으로 증거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에게 전체 대화가 남아 있다면 원고가 제출한 부분의 전후 내용을 확인하고, 같은 날짜의 일정·결제·위치 자료 등과 모순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캡처가 편집됐다고만 주장하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작성한 메시지인지, 어떤 문장이 누락되었는지, 전체 맥락에서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원본과 비교해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표현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그 표현이 나온 경위와 이후 관계를 구분해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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