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위치기록·숙박내역·카드결제는 어떻게 증거로 판단될까

판례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다만 식사, 차량 동승, 같은 장소 방문처럼 일상적으로도 가능한 행동 하나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지도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숙박·결제 자료는 부정행위와 고의·과실을 판단하는 전체 증거 중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위치기록, 내비게이션 방문기록, 사진의 위치정보와 차량 운행기록은 특정 시점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지국 범위나 GPS 오차, 계정 공유, 자동 저장 여부에 따라 실제 위치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화면 캡처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이 어느 기기와 계정에서 생성됐는지, 날짜와 시간대가 맞는지, 동일 장소에 머문 시간과 반복 횟수, 업무나 모임 등 다른 설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기기와 계정 내역을 보존하고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텔·숙박앱 예약, 체크인 자료와 영수증은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를 수 있고 출장·행사·지인 대신 결제 같은 사정도 있으므로 예약기록만으로 동행 사실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날의 메시지, 사진, 이동기록, 차량 출입자료와 결제 시각이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피고라면 사실과 다른 추측이 섞인 부분을 구분하고, 출장명령·회의 일정·별도 객실 이용 등 반대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식당·숙박시설·선물 구매내역은 만남이나 경제적 지원을 추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카드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 결제 취소·분할결제, 업무상 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명만으로 실제 이용 장소의 성격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 가맹점 정보와 영수증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회성 결제인지 반복되는 패턴인지,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와 결제 시각이 연결되는지,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전후에도 만남이 계속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단순히 모른다고 답하기보다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목적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위치·숙박·결제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한 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추정을 구분합니다. 상대방 자료의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부정행위, 혼인관계 침해와 손해 전부를 증명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