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통장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배재용 변호사

질문

상간 위자료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통장이 가압류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가능한지, 바로 해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가압류는 장래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본안 판결 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서 청구금액과 대상, 담보와 불복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에 대비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상간 위자료 책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이의·취소나 해방공탁 등 대응 방법은 결정 내용과 담보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의로 재산을 옮기기보다 결정문, 계좌 제한 범위와 본안 사건 접수 여부를 확인해 절차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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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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