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가 합의할 때 확인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질문
소송을 길게 끌고 싶지 않아 원고와 합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 외에 연락 금지나 비밀유지 같은 조건도 확인해야 하나요?
배재용 변호사 답변
상간소송 합의는 지급액과 지급일뿐 아니라 청구 취하, 추가 청구 범위, 접촉 금지와 비밀유지, 위반 시 처리 방법을 명확히 정해야 분쟁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각 지급일과 계좌, 지연 시 처리 기준을 적고 소송 취하 또는 청구 포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문구보다 누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 특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배우자와의 별도 관계까지 모두 정리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나 위약벌 조항도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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