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소송 화해권고결정, 받아들여야 할까

화해권고결정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금액뿐 아니라 지급기한, 비밀유지와 추가 청구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제시하는 분쟁 해결안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법원은 계속 중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쪽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 판결과는 다르며, 법원이 소송을 종결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서에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위자료 액수 외에도 지급일, 분할 지급 여부,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과 서로에 대한 추가 청구 제한 등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만 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서 송달일부터 계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열람한 시점이나 우편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마지막 날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소송은 결정 전 상태로 돌아가 계속되므로, 이의신청이 곧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과 이의 여부는 판결 가능성과 조건을 함께 비교합니다

결정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때는 현재 증거와 예상되는 판결 범위, 소송을 계속할 때의 시간·비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검토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금액과 지급기한·분할 조건
  •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 가능성
  • 소송비용을 누가 어느 비율로 부담하는지
  • 비밀유지·접촉금지 등 비금전 조건
  • 추가 민형사상 청구 포기 문구의 범위

결정문에 모호한 표현이 있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간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액이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전체 조건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르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이의를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 후에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결정서를 받으면 송달일과 이의 마감일을 먼저 표시하고, 소장·답변서·증거와 결정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기록과 화해권고결정문을 함께 검토해 수용 또는 이의신청의 실익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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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이 결정 전 상태로 돌아가 계속됩니다. 이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판결 결과와 추가 비용·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2주가 지나면 화해권고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송달일과 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은 같은 절차인가요?

절차와 성립 방식이 다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결정하고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효력이 생기며, 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합의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금액은 괜찮지만 비밀유지 조건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은 금액과 비금전 조건을 포함한 전체 내용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문구의 범위와 이행 가능성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 기간 안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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