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소장이 직장으로 송달될 수 있나요?
질문
집에서 소장을 받지 못했는데 회사로 송달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료가 대신 받으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지, 일부러 받지 않으면 소송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주소지 송달이 어렵고 근무장소가 확인되면 직장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보충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회피보다 사건번호와 기한 확인이 우선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하기 어려운 때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종업원 등이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에 따라 송달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에 도착한 법원 서류와 봉투, 수령일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주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이 문제 될 수 있고 첫 공시송달은 실시일부터 2주 뒤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사건검색과 송달 내역을 확인하세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 답변 범위와 제출 일정을 실제 송달 자료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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