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상간녀 소송, 피고가 소장을 받은 직후 확인할 사항

‘상간녀 소송’은 검색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뜻합니다. 성별이나 호칭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와 고의·과실, 혼인관계 침해 및 손해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시간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봉투, 송달 안내문과 소장 전체를 보관하고 실제 송달일, 사건번호, 담당 법원, 청구금액과 청구원인을 한 장에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30일 안에 모든 증거를 완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답변서를 방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우선 답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처음 알게 된 시점, 상대방이 혼인 여부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계기, 만남과 연락의 종료 시점을 날짜 순으로 적습니다. 원고 부부의 별거·이혼 논의나 혼인관계 상태를 들은 경위도 출처가 있는 자료와 기억에만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서울 강남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소장과 첨부자료를 기준으로 기혼 사실 인식, 부정행위 범위, 혼인 파탄 시점과 위자료 산정 사정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원고나 상대 배우자에게 급하게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답변 방향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