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에서 고소장과 경찰 진술이 다르면 불리한가요?
질문
고소장을 급하게 작성해 제출한 뒤 빠진 내용과 날짜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내용을 보충하면 진술이 바뀌었다고 의심받는지, 미리 정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사소한 기억 차이와 사건의 핵심이 바뀌는 진술은 평가가 다릅니다. 오류나 누락을 발견했다면 숨기기보다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고 객관 자료에 맞춰 일관된 시간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한 시각이나 표현을 다르게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주체, 피해가 발생한 경위, 처벌을 구하는 핵심 사실이 반복해서 달라지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 현재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서 채우기보다 기억의 한계를 그대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통화내역·결제기록·사진 등 객관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 전후의 시간표를 다시 작성하고, 기존 고소장과 달라지는 부분에는 왜 수정되는지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조서 내용을 충분히 읽고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 새 자료가 발견되면 사건번호를 확인해 보충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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