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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대리, 고소인 진술조서의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는 방법

고소인 진술조서는 서명 전에 끝까지 열람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의 증감·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서명 뒤 오류를 발견했다면 원본을 임의로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 진술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잘못된 문장과 정확한 사실 및 근거자료를 특정한 보충진술서나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명 전 열람 단계에서 바로 이의를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수사규칙은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 정해진 진술조서 서식을 사용하고, 진술자에게 전자서명 또는 종이문서의 간인과 서명을 받도록 정합니다. 조사를 마칠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취지가 본인의 말과 일치하는지 문장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금액·대화 상대방 같은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확실히 보았다’와 ‘나중에 전해 들었다’처럼 인식 경위를 달리 표현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조사관에게 바로 알리고 증감·변경 취지와 의견이 조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한 다음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명 후에는 기존 조서를 지우기보다 보충 진술을 남깁니다

이미 작성·서명한 조서는 수사기록이므로 고소인이 원본 문구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이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발견 시점과 오류 내용을 알리고, 추가 조사 또는 보충진술서·의견서 제출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탈자와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오류는 구분해야 합니다. 범행 일시, 피해액, 상대방의 말, 증거를 확보한 경위처럼 핵심 내용이 다르다면 ‘어느 질문에 대한 어느 답변이 잘못 기재되었는지’, ‘정확한 사실은 무엇인지’, ‘왜 당시 확인하지 못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진술 번복이 아니라 기록 보완의 경위를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인 진술 부분의 열람·복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는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87조는 조사 당일 본인 진술 조서의 열람·복사 신청을 지체 없이 검토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자료가 언제나 전부 제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상 비공개 사유와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신청 대상은 본인의 조사일자와 진술조서를 특정하고 정정·보충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문제된 질문과 답변의 위치를 확인할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정정 의견은 오류·정확한 사실·근거를 나란히 정리합니다

보충서면은 기존 진술 전체를 다시 쓰기보다 수정할 부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표나 번호로 대응시키면 수사기록에서 변경 취지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 조사일자와 진술조서의 해당 질문 또는 문장
  • 잘못 기재되었거나 설명이 부족한 내용
  • 정확한 날짜·금액·표현과 인식 경위
  • 오류를 발견한 시점과 당시 확인하지 못한 이유
  • 정확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메시지·계좌내역·일정표
  • 기존 고소장이나 다른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 및 그 이유

기억이 불확실한데도 기록을 맞추기 위해 단정적으로 보충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료로 확인된 사실, 현재 기억하는 사실과 추정에 불과한 부분을 나누고, 중요한 변경이라면 변호사와 기존 고소장·증거 전체를 대조한 뒤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 사실을 숨기는 것보다 변경된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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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명한 고소인 진술조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기존 조서를 임의로 없애고 새로 쓰는 방식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류를 특정해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고 추가 조사나 보충진술서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고소인도 본인의 진술조서를 복사할 수 있나요?

사건관계인은 수사준칙에 따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범위는 수사 상황과 비공개 사유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진술을 정정하면 거짓말한 것으로 보이나요?

정정 사실만으로 곧바로 거짓 진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내용의 중요성, 오류가 생긴 이유, 정정 시점과 객관적 자료의 일치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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