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피고소인과 대질조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질문

경찰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다르다며 대질조사를 검토한다고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을 직접 마주치는 것이 두려운데 대질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참석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대질조사는 진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 방법으로 사건마다 필요성이 다릅니다. 안전 우려와 조사 부담을 미리 알리고 분리 조사 등 가능한 보호 방식을 협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 진술이 충돌할 때 같은 자리에서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소 사건에서 반드시 실시되는 절차는 아니며, 고소인이 원한다고 당연히 열리는 절차도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기존 진술이나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문의합니다. 출석이 어렵거나 상대방의 보복·위협 우려가 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미리 전달합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대기 공간 분리, 동선 조정, 신뢰관계인 또는 변호사 동석 등 가능한 방식을 담당 기관과 협의합니다.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기보다 불참 사유와 대체 가능한 조사 방법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대질 전에는 기존 고소장과 조사 진술, 시간표와 원본 증거를 다시 대조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 고소대리 과정에서 대질 쟁점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13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