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후 보복·2차 피해 우려, 경찰 안전조치 신청과 증거 보존

상대방이 지금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왔거나 구체적인 위해를 예고하는 등 긴급한 상황이라면 기존 고소 사건의 처리만 기다리지 말고 112에 현재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기존 사건번호, 상대방 인적사항, 현재 위치와 접근 수단, 함께 있는 사람과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를 가능한 범위에서 알립니다.

단순히 불쾌한 연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메시지가 협박이나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락의 내용·횟수·시간대, 거절 의사 전달 이후의 반복, 실제 접근과 과거 폭력 전력은 위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범죄신고와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참고인과 그 친족 등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면 사건담당자와 상담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진행 중인 사건이 없으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는 신청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험성과 필요성 심사를 거칩니다. 상황에 따라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숙소, 신변경호, 보호시설 연계나 스마트워치 대여 등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현재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스토킹처벌법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불안·공포 발생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와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조치는 사건의 위험성과 반복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소대리 사건과 별개로 새로 발생한 행동을 담당 수사관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 연락을 차단해야 하더라도 그 전에 위험의 정도와 반복성을 보여줄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날짜와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안전조치 심사와 추가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을 자극하는 답변이나 직접 대면은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합의나 사건 문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 등 정해진 창구를 이용하고,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퍼지지 않도록 공유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