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부모·형제에게 당한 절도나 사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가족에게 맡겨 둔 통장과 인감이 무단으로 사용됐고, 제 동의 없이 돈이 인출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 문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부모나 형제를 절도·사기·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종류와 발생 시점, 친족관계 및 고소기간에 따라 처벌 요건이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항상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관한 특례는 흔히 친족상도례라고 부릅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 제328조는 종전처럼 일정한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구조를 두지 않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관련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범한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친족상도례가 문제 되는 범죄의 범위는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각 준용조항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결합된 범죄처럼 적용 구조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히 가족 간 금전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고소 가능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 시점과 친족관계, 고소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우선 돈이나 물건이 이동한 날짜, 그 사실과 행위자를 알게 된 날짜, 당시의 가족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친고죄에 해당한다면 고소기간이 문제 될 수 있고, 개정 전후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범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인감 사용 자료, 위임 여부를 확인할 메시지, 재산을 맡긴 경위와 반환 요구 내용 등을 보존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 고소대리에서 가족 간 민사상 정산 문제와 형사상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고소권과 기간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공식 자료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18
담당변호사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