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에서 횡령 고소 전 확인할 보관관계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상대방에게 맡긴 목적과 처분 권한, 정산 약정이 무엇이었는지를 계약과 거래 구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미지급처럼 상대방이 갚을 채무만 부담하는 관계라면 횡령과 다른 법적 평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반환을 요구했고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 맡긴 재물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한 자료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반환이 늦었다는 결과만 쓰기보다 보관관계에 반하는 구체적 행동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정산금 다툼이나 상계 주장처럼 민사상 분쟁 요소가 있다면 상대방 설명과 계약 문구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서, 입출금내역, 회계장부, 물품 인수증, 반환 요구 메시지와 상대방 답변을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법인·동업 관계라면 돈이 개인 소유인지 회사 소유인지, 누가 처분 권한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내부 규정과 결재 자료도 확인합니다.

자료마다 보관관계, 처분행위, 손해 중 무엇을 보여주는지 증거목록에 표시합니다.

형사절차는 미지급금을 대신 받아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고소장에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결론보다 보관을 맡긴 경위와 임의 처분의 근거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 고소대리 단계에서 횡령 구성요건과 민사상 반환청구를 구분해 자료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