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온라인 명예훼손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배재용 변호사

질문

온라인 카페에 저를 지칭하는 허위 글이 올라왔습니다. 실명이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저라고 알아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온라인 명예훼손은 게시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 특정 가능성,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명이 없어도 게시글의 직장, 관계, 사건 설명 등을 통해 주변인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개 게시판인지, 가입자 범위와 실제 전파 가능성이 어떠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글과 댓글 전체, 게시 주소, 작성 시각, 조회 수와 작성자 프로필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뒷받침할 자료까지 정리하면 수사 쟁점을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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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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