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고소대리, 사망한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은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서는 망인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표현 내용과 고소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의 적시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규정과 달리 사자명예훼손에서는 적시된 내용이 허위인지가 핵심 요건이므로, 유족이 불쾌하거나 망인에게 불리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인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를 게시물과 발언의 전체 맥락에서 살펴야 합니다.
망인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또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망인의 관계를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유족이 있는 경우 누가 고소할지와 사실관계 설명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도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을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합니다. 게시물을 처음 본 날과 작성자를 특정한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게시일만 보고 기간을 계산하지 말고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자를 알게 되었는지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고소기간이 임박했다면 작성자 정보가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게시물 URL, 계정, 게시 시각과 확인 경위를 보존하고 접수 방법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사유 등 예외 적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표현의 원문과 허위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존합니다
일부 문장만 잘라 제출하면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 전파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검토할 때 다음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게시물·영상·발언의 전체 내용과 URL·작성 시각
- 작성 계정과 운영자 또는 발언자를 특정할 단서
- 적시된 내용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기록
- 게시물을 확인한 사람과 전달·공유된 범위
- 망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 자료
삭제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자료는 화면 캡처만 남기지 말고 주소창, 게시 시각과 계정 정보가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보존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 고소대리 과정에서 표현별 사실 적시 여부와 허위성을 나누어 검토하고 고소권자·기간·증거를 정리합니다.
근거 법령·공식 자료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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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한 가족에 관한 나쁜 말을 하면 모두 사자명예훼손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표현의 성격과 허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7조에 따라 망인의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사자명예훼손 고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친고죄이므로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게시일과 작성자를 안 날이 다를 수 있어 확인 경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은 경우에도 사자명예훼손죄가 되나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법적 책임이 문제 되는지는 표현 방식과 피해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작성·검수 변호사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