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야 하나요?

질문

온라인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저는 서울에 살고 상대방은 부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내도 되는지, 관할이 아니라며 접수가 늦어질까 걱정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가까운 경찰관서에 고소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실제 수사는 범죄지·피의자 주소지 등 관할 관서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증거부터 보존한 뒤 접수처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이 적은 관서에 접수하면 관할 판단과 이송에 시간이 들 수 있어 범죄 발생지, 피의자 주소지, 주요 증거가 있는 곳을 함께 살펴보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온라인 범죄처럼 장소가 여러 곳에 걸치는 사건은 송금 계좌, 접속 기록, 상대방 정보와 피해 발생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관할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증거 보존을 미루지는 마세요.

거래 화면, 대화 원본, 송금내역, 상대방 계정·전화번호, 피해를 안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형사 고소대리는 사실관계와 증거 위치를 검토해 접수 관서와 고소장 구성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