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고소 전에 상대방에게 사실확인 연락을 해도 되나요?

질문

고소장을 내기 전에 상대방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묻고 사과나 변제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하면 상대방 답변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오히려 고소에 불리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연락 자체가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문구·횟수에 따라 위험이 달라집니다. 먼저 기존 증거를 보존하고, 회유·협박으로 오해받거나 상대방에게 증거 삭제와 진술 준비 기회를 주지 않도록 연락 필요성과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게시물 삭제, 계정 변경, 대화방 나가기나 자료 정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 전에 대화 전체, URL과 게시 시각, 계좌내역, 녹음 등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원본에 가깝게 보존하세요.

사실확인을 위한 질문이 지나치게 유도적이면 상대방 답변의 의미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표현, 반복 연락, 공개 폭로 또는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문구는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변제나 피해 회복을 위한 연락,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연락과 처벌을 빌미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연락은 구별해야 합니다. 녹음·메시지를 제출하려면 일부 문장만이 아니라 질문과 답변의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신변 위협이나 스토킹·성폭력 등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면 직접 연락하지 말고 수사기관 신고와 보호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고소장 제출 전 연락이 필요한지, 대리인을 통해 전달할지를 증거 상태와 안전 문제에 따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10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