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장소 모욕·협박 피해 고소, 객관적 증거로 구약식 기소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유 없는 폭언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피고소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죽여버린다”, “너 짱깨냐”, “내 동생들이 오면 넌 끝이다” 등 인격을 모독하고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발언을 반복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주변인들도 놀랄 정도로 폭언의 수위가 심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 앞에서 모욕과 위협을 당한 충격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예서 법률사무소를 통해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공개장소의 폭언이 단순 감정표현인지, 모욕·협박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고소인의 발언이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불과한지, 아니면 형법상 모욕과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발언인지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발언의 반복성·구체성·위협성, 그리고 현장 상황과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폭언의 반복성·구체성·위협성을 객관 증거로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대표변호사 배재용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현장 상황·증인 진술·정황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는 피고소인의 폭언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협박죄와 공공연한 모욕죄에 해당함을 조목조목 입증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변명을 내세웠으나, 변호인은 발언의 반복성·구체성·위협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본 사건을 명백한 모욕 및 협박 사건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피의자를 구약식 기소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모욕 및 협박 혐의를 인정하고 구약식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인정된 결과이며, 예서 법률사무소의 철저한 법리 대응이 주효했습니다.

본 사건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폭언·협박을 당한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폭언과 위협이라도 피해자의 용기와 정확한 법률 대응이 있다면 반드시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