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비용과 업무범위, 고소장 작성만 맡길 때와 무엇이 다른가

같은 ‘고소대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업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과 법률 검토만 포함되는지, 고소장 작성·접수와 고소인 조사 준비까지 포함되는지, 수사 중 추가 의견서나 불송치 결정 이후 절차가 별도인지 확인해야 비용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률상 대리고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개별 위임계약에서 변호사가 맡기로 한 업무범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선임 전에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단계가 기본 보수에 포함되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소장 작성만 의뢰하면 서면 제출 이후의 조사 준비와 보완 대응은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단계 전체를 맡기는 계약이라도 공판 대리, 민사 손해배상이나 별도의 가압류까지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 범위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은 죄명 하나만으로 정해지기보다 사건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업무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상담에서 다음 요소를 설명하면 비교적 정확한 범위와 견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자료를 보지 않은 채 제시된 최저 금액만 비교하면 필요한 업무가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사건에 불필요한 범위를 포함하지 않도록 현재 단계와 원하는 조력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착수금이나 추가 보수의 명칭만 보지 말고, 언제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와 위임업무가 어느 시점에 끝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대리 비용은 결과를 보장하는 대가가 아닙니다. 유리한 처분을 확약하거나 결과만으로 선임을 권하는 표현보다, 사실관계·증거와 예상 업무를 기준으로 설명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