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피고소인이 고소장과 증거를 열람할 수 있나요?
질문
직장 내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준비하면서 고소장에 제 주소와 연락처, 주변 사람의 진술 및 메신저 대화를 첨부하려고 합니다. 피고소인이 제가 낸 고소장과 증거를 전부 볼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피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더라도 고소장과 첨부자료 전부가 제한 없이 자동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단계와 자료 성격에 따른 열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확인과 기록 전체 공개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피고소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범죄사실에 관해 질문받고 방어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연락처, 제3자의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수사 초기부터 모두 같은 범위로 제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가능 여부와 범위는 수사 또는 재판 단계, 신청 주체, 자료의 내용과 개인정보·수사상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이 상대방에게 영원히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문서를 작성해서도 안 됩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제3자 자료를 분리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특정에 필요한 사실을 적되 주민등록번호, 상세 주소, 가족 연락처처럼 쟁점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제3자의 대화나 사진을 제출할 때도 어떤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인지 설명하고 관련 없는 사생활 부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보복이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 그 사정을 담당 수사기관에 알리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조치와 연락 방법을 문의하세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 고소대리 과정에서 입증에 필요한 정보와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공식 자료
- 형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16
담당변호사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