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후 상대방이 합의와 취하를 요구하면?

배재용 변호사

질문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가족과 직장으로 연락해 고소를 취하하라고 합니다. 직접 답해야 하는지, 연락 내용도 추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직접 설득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연락 원본과 일시·경로를 보존하세요. 위해 고지나 반복 접촉이 있다면 기존 사건과 별도로 신고·보호조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문자·메신저·통화목록과 음성파일을 삭제하거나 일부만 편집하지 말고 앞뒤 맥락과 발신 정보가 보이게 보존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했다면 누가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별도 메모를 남깁니다.

단순한 합의 제안과 협박·강요가 문제 될 수 있는 표현은 구분해야 합니다. 한 문장만 떼어 단정하지 말고 반복성, 구체적인 위해 내용, 당사자 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신변 위험이 느껴지면 즉시 112 등 긴급 수단을 이용하고, 상대방을 직접 만나 해명이나 취하 협상을 이어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을 소통 창구로 정하면 고소 취소와 합의 조건을 분리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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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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